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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힘 간판으론 당선 못 돼 입당 안한다 했다"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힘 간판으론 당선 못 돼 입당 안한다 했다"
    "총선 완전히 망한걸 보고 국힘 변하지 않닸다고 생각해"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논란엔 "양심 있으면 사퇴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본인이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1-02-07 10:38
  •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국민의힘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사퇴 촉구민주당 "몰래 녹취는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간적인 꼼수"라며 항변하고 있다....
    2021-02-07 10:18
  •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여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2021-02-06 15:10
  • 국민의힘 "여당 충견 김명수 사퇴해야"
    국민의힘 "여당 충견 김명수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6일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며 "사법부의 명예를 더...
    2021-02-06 13:48
  • 국민의힘 법사위, 대법원 항의 방문…"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국민의힘 법사위, 대법원 항의 방문…"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김기현·법사위 소속 의원들, 대법원장 찾아 항의김도읍 "용단 내려야 한다 말했지만…뜻 없어 보여"김기현 "진상조사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항의했다. 위원들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2021-02-05 15:57
  •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국회가 주장한 임 판사의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2021-02-05 14:33
  •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한법 거론하며 "반헌법적 작태"…무법원장 비판도녹취 관련해선 "참 한심한 생각 들어…능력 의심"탄핵 두고선 주호영과 이견…"부결될 게 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장판사와 녹취록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2021-02-05 11:2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주호영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는) 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 모두 부실 불법 탄핵이고, 탄핵제도의...
    2021-02-05 11:00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해 사퇴 촉구와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2021-02-04 18:39
  •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2021-02-04 18:24
  •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2021-02-04 16:50
  •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또 그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 당한 것과 관련해 "오늘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2021-02-04 15:50
  •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2021-02-04 14:10
  •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2021-02-04 09:27
  •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2021-02-03 17:48
  •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임에 박 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조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 만료된다. 박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내정자는 각급 법원을...
    2021-02-03 13:45
  • [포토] 악수하는 김명수-박범계
    [포토] 악수하는 김명수-박범계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02 16:48
  •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02 16:48
  • [포토] 기념촬영하는 박범계-김명수
    [포토] 기념촬영하는 박범계-김명수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02 16:47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같은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2021-0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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